유엔 "한국, 성폭력 피해자 불명예ㆍ편견 우려-개선해야" / 연합뉴스TV (YonhapnewsTV)
유엔 "한국, 성폭력 피해자 불명예ㆍ편견 우려-개선해야" <br />
[뉴스리뷰]<br />
<br />
[앵커] <br />
<br />
유엔이 한국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불명예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상황을 정부가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.<br />
<br />
피해자들이 폭로나 조사 이후에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 <br />
<br />
진혜숙 PD입니다. <br />
<br />
[리포터]<br />
<br />
안희정 전 충남도 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씨는 최근 자신을 돕는 단체를 통해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요청하는 자필편지를 공개했습니다. <br />
<br />
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악의적인 거짓 이야기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도와달라고 호소한 겁니다. <br />
<br />
실제로 인터넷에는 김지은씨에 대한 출처 불명의 미확인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. <br />
<br />
유엔이 한국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폭로나 조사 이후에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
<br />
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등 8개 국가의 여성 인권 실태를 조사한 후 내놓은 권고안에서 "성폭력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고, 피해자의 성적 배경이 증거로 사용되는 현실이 결국 2차 피해로 이어진다" 고 강조했습니다.<br />
<br />
신고 이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지적됐습니다.<br />
<br />
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폭력 피해 1천 600여 건 가운데 처벌이 이뤄진 건 83건에 그친다며, 특히 중소기업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감독 체계를 수립하도록 권고했습니다. <br />
<br />
유엔은 특히 강간죄를 규정한 형법 제297조에서 '폭행 또는 협박'이라는 기준보다 '피해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'라는 기준을 넣어 이를 우선시하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<br />
<br />
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고, OECD 평균에 한참 뒤떨어진 고위 공직 여성 진출 비율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권고했습니다.<br />
<br />
연합뉴스 진혜숙입니다. <br />
<br />
연합뉴스TV : 02-398-4441(기사문의ㆍ제보) 카톡/라인 jebo23 <br />
<br />
▣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<br />
<a href="https://goo.gl/VuCJMi" title="https://goo.gl/VuCJMi" target='_blank'>https://goo.gl/VuCJMi</a><br />
▣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/ Yonhap News TV<br />
<a href="http://www.yonhapnewstv.co.kr/" title="http://www.yonhapnewstv.co.kr/" target='_blank'>http://www.yonhapnewstv.co.kr/</a><i class="fa fa-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" title="Translation"></i>
유엔 "한국, 성폭력 피해자 불명예ㆍ편견 우려-개선해야" / 연합뉴스TV (YonhapnewsTV)
Video date 2018/03/13 21:32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yR3RwMfNR70
Play musics without ads!
Share on SNS
Facebook
Twitter
Naver
Naver Blog
Kakaotalk
Naver Line
Naver Band
Kakaostory
Copy URL
유엔 한국, 성폭력 피해자 불명예ㆍ편견 우려-개선해야 / 연합뉴스TV (YonhapnewsTV)
https://www.youtube.com/embed/yR3RwMfNR70
Hoyatag
View comments